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잇단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세워 채용’ 꼼수 쓰는 철강업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데도 자회사 채용이라는 ‘꼼수’로 대응해왔다. 노동계는 연속공정 흐름으로 구성된 제철소 특성상 특정 공정만 떼어내 도급을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12일 현대제철이 냉연강판 등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만큼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완성차 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서도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이어지자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한 하청 노동자에게 소를 취하하면 신설하는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당진, 인천, 포항에 자회사를 세우고 하청 노동자 4000명가량을 채용했다.
현대제철은 최근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하면서 순천공장 자회사 설립 추진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제철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불법파견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계열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포스코도 지난해 포항·광양제철소에 6곳의 정비 자회사를 만들었다. 기존 사내하청업체를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은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는 지난해 11월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철강업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동국제강그룹에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없었는데도 직접고용이 이뤄진 것은 사법부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간첩 혐의로 러시아 수사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에 대한 영사 접견 등 영사 조력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대사관은 백씨의 건강 상태,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11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영사 면회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과 영사 면담 등 외교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사건·사고로 인한 체포가 아니라 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혐의 연루 사건이기 때문에 영사 조력 제공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어붙은 한·러관계도 걸림돌로 꼽힌다.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체포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러시아 국영 언론이 관련 사실 보도한 점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외교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관련 사건을 적극 공개하는 모양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백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국 측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봤다면서 국가들은 때때로 다양한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호 존중하는 대화에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우리 국민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씨의 아내는 최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변호사 명단 제공 등 조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