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타스통신 “러시아에서 대한민국 국민 간첩 혐의로 체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러시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간첩 혐의로 법 집행 기관에 체포됐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를 받는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며 그의 성씨가 ‘백’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백씨가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또 백씨는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도 이날 비공개 심리에서 백씨 구금 기간을 오는 6월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구금된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대부분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등 악명이 높다. 특히 지난해 3월 간첩 혐의로 붙잡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도 이곳에 구금돼 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행위에 관한 조항은 러시아 국가 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며칠 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그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함께 온 백씨 아내도 FSB에 붙잡혔지만, 현재는 풀려나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러시아가 지난 1년간 여러 국적의 외국인을 다양한 범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1년 가까이 러시아에 구금 중인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소지하고 러시아에 입국한 38세 독일인 남성이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지난달 FSB는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을 지닌 33세 여성을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
AP는 러시아가 외국에 수감된 자국민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범죄 혐의를 씌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제 일이니까 직접 보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나온 거에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5호. 박경인씨는 종전에 없었던 차별 구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발을 들였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와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씨의 요구는 앞서 한 차례 좌절됐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박씨 등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이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원고 대리인단은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투표용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국가 측 변호인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청구 내용이 부적합하다며 맞섰다.
양측 주장을 전부 들은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 취지를 좀 더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수준의 표현으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달라는 취지였다. 원고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차별 구제조치를 다루는 것인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해보자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외국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보조기구나 그림 투표용지 등이 있는지, 실제로 공직선거에 제공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박씨 등은 ‘평등하게 투표할 권리를 찾고 싶다’며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총선이 끝난 이후인 6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무부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인사검증, 출국금지 해제 절차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관련 정보보고를 생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라며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거나 ‘수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라며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수사기관이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차 전 본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법무부 입장문은) 조국혁신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그 사례(인용된 건)들은 이 전 장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사례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법무부는 6건의 사례가 이번 이 전 장관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였는지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