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장 거품 사라질까…내년부터 웨딩상품 품목·서비스 가격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가격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된다. 결혼 상품 구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정부는 또 부족한 예식장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 120여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은 서울과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아울러 웨딩 서비스 분야의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서 창작자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3분기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웹 콘텐츠 창작자를 고려해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 사무처가 전원위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 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김 상임위원이 극구 반대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대다수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생을 마쳤고, 생존자들은 지금도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절규하고 있다. 그런데도 명색이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회의석상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게 기가 막힌다.
인권위법 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 설립 목적을 인권 보호·신장으로 매김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 상임위원은 우리 국제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블록이 있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셈이다. 인권위는 인권 문제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도 한참 못 미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권위 조사관이 추위 속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이불과 밥 세끼를 올려보내도록 현장에서 조정한 것을 두고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하고,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윤 일병’ 유족을 불법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고, 군인권보호관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직제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한 막말도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오겠나.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더 이상 희화화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경찰이 강제퇴거 조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 대표가 연행될 때부터 ‘불법 연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이형숙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 대표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공동대표가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유 활동가는 지난달 23일 혜화역 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해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역무원 등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지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유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장연은 1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침묵조차도 시위라며 폭력적으로 불법 퇴거를 시키는가 하면, 경찰과 협력해 무차별적 현장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는 어디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사회에는 중증장애인이 도주할만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