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이강인경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강추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어붙었다.기상청은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빙은 평년(1월10일)보다 30일, 지난해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보다 14일 늦다.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는 196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늦다.기상청은 한강대교 두번째 및 네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 가상의 직사각형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이면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한다.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0일에도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5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은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매우 춥겠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는 이따금 비가 내리고 흐릴 전망이다. 10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가끔 눈이 오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권 북부 내륙과 충북에도 눈이 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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