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보증기관인 HUG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원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받았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HUG가 중도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대신 이어가 주는 제도다.그러나 신동아건설은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결국 보증기관인 HUG가 신동아건설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신동아건설은 보증발급 분양보증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40점), 경영 안정성(5점), 사업수행능력(10점) 등에서 모두 만점을 얻어 총 94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의원직 당선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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