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에 퍼진 ‘파견 공보의 명단’ 수사 착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158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 등을 명시한 글이 올라와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명단은 전공의들의 이름은 가린 채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해당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파견 업무를 거부하라’라는 취지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인스타 팔로워 책임 소지가 있으니 거부하라라며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측에서 준비한 질문이 많다고 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등) 혐의는 계속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라며 고발장의 적힌 죄목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죄목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