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 표가 필요하지 않은것일까 [플랫]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월8일은 ‘세계여성의날’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포용을 고무하라(#InspireInclusion)라는 구호와 함께 성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이 사이트에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여성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나쁜 나라들이란 제목 아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9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제시됐다. 성별 임금격차,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직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12개 항목으로 산출되는 통계에서 한국은 부동의 29위, 꼴찌를 계속해왔다. 여성이 일하기에 가장 나쁜 나라인 것이다.
손흥민 선수도 여성과 장애 아동을 위한 토트넘 여성의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무색하리만큼, 한국에서는 축하 의례가 적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었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위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산업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우라는 1970년대 가부장적 개발국가 시대를 연상시키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별도 행사 없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히포시(HeForShe)’ 선언만 여성신문에 실었다.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주 여성,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 여성들을 별도로 언급했을 뿐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자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축하행사와 함께 보라색 넥타이를 맨 홍익표 원내대표의 인사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축사는 없었다.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축하행사에 앞장섰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여성정책을 발표했고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은 반성 메시지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와 영입인사들이 3·8 여성대회에서 함께 행진했다.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합니다라는 신장식 변호사의 외침에 그 평범한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참가했던 지인은 말했다.
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7일까지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국민의힘 11.7%, 더불어민주당 16.5%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면 22대 국회에서 성 불균형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을 노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128204;[사설]이번에도 말만 ‘여성 30% 공천’, 한국 정치는 21세기에 있나
22대 총선과 관련해 생각해볼 만한 점은 이런 것이다. 첫째, 지난 몇년간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노년층을 제외하곤 긍정보다 부정이 많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여성정책 부서뿐 아니라 여성정책 자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에는 여성 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둘째, 20~50대 여성이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해왔지만, 그들은 가둬놓은 집토끼가 아니다. 최근 공천 논란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의 지지율엔 큰 변화가 없다.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29%에서 34% 사이에 머물러왔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 열세였다. 반면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32%에서 39% 사이를 오르내렸고, 1월엔 민주당 지지가 많았지만 2월 들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지난주엔 국민의힘 지지율 39%, 민주당 32%로 크게 떨어졌다. 여성의 지지율 저하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견인했다면 과도한 해석일까?
셋째,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기구에서 과소대표되어온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질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려는 책임의식을 가진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 현재의 후보자 중 이런 책임의식을 가진 여성들을 몇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
거대 양당 모두 남성 표를 얻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성 표 없이 승리할 수 있을까? 최근 만난 청년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지지 정당은 있었지만, 지역에서 여성정책을 이야기하는 다른 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했다. 누가 지금 여성정책을 말하고 있나? 여성들은 여성정책에 투표할 것이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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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목발 경품’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후보가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오래전 발언이라며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용사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5·18 폄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 취소를 발표하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2017년 7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DMZ(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2015년 8월 경기 파주시 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인해 다리를 잃은 사건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정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사과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는 지난 1월4일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댓글창을 확인하며 댓글을 봐야 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욕설하며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구역)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가정폭력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UPI뉴스는 이날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정 후보가 2001년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정 후보 입장을 듣고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락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전과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민생 현장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 막말 논란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다며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 전 의원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과 혁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5·18 폄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지 약 10분 만에 정 후보 공천 취소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의 공천을 취소한 것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후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추천 절차를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정 후보 공천이 취소되더라도 경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경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차점자가 공천받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제3자 전략공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일(15일) 오전 재심위원회에 추가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강북을 선거구의 ‘전략선거구 지정’은 당규 제10호 제13조 (선정심사)에 있는 내용에 위배되는 당규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잇달아 나오는데도 자회사 채용이라는 ‘꼼수’로 대응해왔다. 노동계는 연속공정 흐름으로 구성된 제철소 특성상 특정 공정만 떼어내 도급을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12일 현대제철이 냉연강판 등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만큼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완성차 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서도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이어지자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한 하청 노동자에게 소를 취하하면 신설하는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당진, 인천, 포항에 자회사를 세우고 하청 노동자 4000명가량을 채용했다.
현대제철은 최근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하면서 순천공장 자회사 설립 추진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제철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불법파견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계열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포스코도 지난해 포항·광양제철소에 6곳의 정비 자회사를 만들었다. 기존 사내하청업체를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당시 노동계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은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는 지난해 11월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철강업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동국제강그룹에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없었는데도 직접고용이 이뤄진 것은 사법부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사죄하고 즉각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