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 사육 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다. 개 사육 농장 폐업이 늘며 개 식용 종식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갈 곳 없는 잔여견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7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6개월간 전국 개 사육 농장(1537개)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약 200곳의 농장주들만 폐업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폐업한 수는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폐업 농장 중에선 3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이 4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1000마리 미만 사육 농장 153개, 1000마리 이상 사육 농장 2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폐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농뿐 아니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멸종위기종 서식 대치유수지에 파크골프장 짓는다는 소식 듣고 반대서명 받고 구청·의회에 호소 지난달 건설 계획 철회 이끌어내“아름다운 생태계 꼭 물려줄 것”“거리에서 서명을 받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애쓰니까 맹꽁이와 습지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주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청소년들로 이뤄진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자연보듬이단) 소속 청소년들은 지난해 11월 맹꽁이 서식지인 대치유수지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 11월9일 자연보듬이단 청소년들은 맹꽁이 습지가 있는 대치유수지와 양재천 산책로 등에서 시민들을 만나 맹꽁이 보호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맹꽁이와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서명도 받았다.시민들은 생태계 보호운동에 나선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자연보듬이단에서 서명 운동에 나선 휘문중 2학년 허시율군은 “서명운동을 하며 만난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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