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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11 02: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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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ŵ��.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의 운영 업체가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난다.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 예약도 없어진다.서울시는 10일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영아 양육 가정이 카시트가 갖춰진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포인트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부터 시작해 누적 9만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대형승합차 택시 운영사가 1곳(아이엠)에서 2곳(타다, 파파)으로 늘어나며, 이용자는 2곳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업체의 단독 운영이 신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일부 배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사항을 고려해 복수 운영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는 처음 서비스를 신청해 포인트를 받을 때 정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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