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서울시는 6일 부설주차장의 5면 이상 주차공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에 부속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내 부설주차장은 27만8538곳이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설주차장 중 1017곳의 2만3524면을 개방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지난해 2154면을 개방했고 올해도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이 여유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5면 미만으로 소규모 개방하면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개방 참여자도 협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연장 개방을 한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만약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주차장에 여유 주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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