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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4 01:2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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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종목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최근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두고 5·18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위는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조사위는 또 기존 정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확정됐던 ‘전남지역 무기고 피습 시점’이나 ‘도청 앞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헬기사격’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존 결과를 뒤집거나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내놨다.조사위는 보고서에서 5·18 당시 죽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 사건을 조사하면서 ‘도청 소탕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계엄군에게 수여됐던 훈장 등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기술했다.경향신문은 12일 5·18조사위 보고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집단발포 이후 ‘무기고 피습’, 조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법무부가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사건 관련성을 고려해 두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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