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출국’처럼 떠나는 이종섭 호주대사···법무부·공수처의 ‘주거니 받거니’식 출금 해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가 해제되기까지 모든 절차는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출국금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때로부터는 불과 이틀 만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길이 열렸다.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상태에 있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직후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행해 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시간짜리 약식조사로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줬고, 법무부는 신속하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해줬다. 여러 기관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움직인 것이다.
이 전 장관이 대사직 수행을 위해 호주로 출국한 뒤에도 이번 ‘속전속결’ 출국금지 해제는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 의혹을 받는 수사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거주하는 공직에 임명한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큰데다 대사 근무지 부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한 군사작전처럼 이뤄졌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범인 도피’ ‘수사 방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공수처의 별다른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번 연장됐고, 전날 공수처에서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지난 4일이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규명하는 데 핵심 고리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자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인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일 아무리 고발됐더라도 국가를 대표해 공무로 정식 발령이 나서 간다는 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 무렵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게 수사 협조 문서를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낸 것도 지난 5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장 인사 발령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절차도 이때쯤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이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은 지난 6일 저녁에 알려졌다. 호주대사로 근무하려면 국내를 떠나야 하는데 출국 자체가 봉쇄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는 모두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7일 전격적으로 이 전 장관을 출석시켜 피의자 조사를 했다. 사건의 복잡성에 비해 상당히 짧은 4시간의 약식조사였다. 통상 이 전 장관과 같은 윗선 조사는 다른 하급자들을 두루 조사한 뒤 마지막에 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었고 압수물 분석도 완료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의 약식조사 다음에는 출국금지를 다루는 법무부로 공이 넘어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도 간단히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해제를 시사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심의위를 열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냈을 때 법무부가 기각하는 비율은 80~90%대에 이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는 236건의 이의신청 중 229건(97.0%)이 기각됐다. 그만큼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푸는 것이 어렵다. 이의신청을 내자마자 인용한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날 출국금지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전날 공수처의 이 전 장관 조사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의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수사 협조에 강제성은 없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 출국으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범인 도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직권을 남용한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려 하다니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셈이냐라고 했다.
‘배기음이 좋을 것.’
매력적인 스포츠카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다. 모름지기 스포츠카는 빠르기만 해서는 안되며, 우아하고 달콤한 사운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 애호가들 중에는 아직도 이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공감되는 주장이다.
페라리나 포르쉐 배기음은 음악이다. 포드 머스탱의 5ℓ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쏟아내는 저음은 바리톤 성악가의 목소리만큼 매력적이다.
이 같은 ‘룰’이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단박에 깨졌다. 엔진음이나 배기음을 전혀 내지 않고도 시속 300㎞로 치닫는 고성능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한국산 고성능 전기차의 선두 주자는 단연 기아 EV6 GT다. 무엇보다 퍼포먼스가 무서울 정도다. 최고출력과 최대토크는 각각 585마력과 75.5kg·m. 5ℓ급 가솔린 엔진에 트윈터보는 달아야 얻을 수 있는 파워다.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인 ‘제로백’은 더 놀랍다. 3.5초. 내연기관 시대에서는 ‘슈퍼카’나 낼 수 있는 눈부신 기록이다.
길에 나선 EV6 GT는 초원의 맹수다. 소리 없이 질주하고 나비처럼 꺾어 코너를 잡아 먹는다. 저 만치 앞서가는 독일제 스포츠 세단이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EV6 GT 뒤로 사라진다. 이만하면 공도에서는 따라잡지 못할 차가 거의 없다.
때문에, 과격한 액셀러레이터 사용은 금지다. 오른발에 살짝만 힘을 줘도 시트가 등짝을 때리며 전방으로 튀어나간다. ‘폭발적 가속력’이란 촌스런 표현이 딱 들어 맞다. 얼떨결에 눈이 간 윈드실드 속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생각지도 못한 속도가 떠있어 놀란다.
EV6 GT는 4륜구동이다. 4바퀴가 도로를 움켜 잡으니 빠른 코너링도 덜 부담스럽다. 깊은 코너를, 급하게 빠져 나와도 몸 쏠림이 미미하다. 제법 잘 만든 버킷 시트가 운전자를 단단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쳐준다.
광포하게 달리고, 돌고, 멈춰 봤지만 EV6 GT는 고요하기만 하다. 귀를 자극하는 소리가 사라진 스포츠카는 운전자를 얼떨떨하게 만든다. 배기음의 달콤함에서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배기음 중독자’를 위한 배려가 없지는 않다.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다. 하지만 마세라티류의 배기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웅웅거릴 뿐, 잘 만들어진 엔진과 머플러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아니다. 오프!
자동차도 비오는 날엔 글루미해지는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선 EV6 GT는 묵언수행 수도승이 기거하는 사찰처럼 차분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디 콜린스의 ‘Send In the Clowns’.
카랑하지만 촉촉한 목소리가 여과 없이 귓속으로 파고 든다. 메리디안이 빚어내는 소리는 과거 이 브랜드의 가정용 오디오 음감 만큼 매력적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홀려서인지 기아 EV6 GT처럼 소리없이 질주하는 고성능 전기차가 ‘데일리 스포츠카’ 로 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배기음도 출퇴근 정체 때엔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독’이 되니까.
포르투갈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 사회민주당(PSD)이 이끄는 민주동맹(AD)이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해 향후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극우정당이 3당으로 약진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져온 유럽 극우정당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민주동맹이 29.5%를 득표해, 28.7%를 득표한 중도좌파 성향 사회당을 불과 0.8%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의석수로는 민주동맹이 79석, 지난 8년간 집권했던 사회당은 77석을 얻었다. 수십 년간 번갈아 가며 집권해온 두 정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과반(전체 230석 중 116석)을 얻지 못했다.
루이스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동맹이 이겼다면서 각 정당이 포르투갈 국민들의 소망에 부합하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당은 2022년 조기총선에서는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했으나 이번에는 2당으로 밀려났다. 전체 230석 중 4석의 향방은 재외국민 투표 개표가 끝나는 2주 뒤에 결정될 예정이지만, 페드로 누노 산토스 사회민주당 대표는 모든 결과가 사회당이 1당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패배를 시인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11월 사회당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이번에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주목할 점은 극우정당 셰가의 약진이다. 변호사이자 축구전문가인 앙드레 벤투라 대표가 사회민주당을 탈당한 뒤 2009년 창당한 셰가는 2009년 총선에서 1석, 2022년 총선에선 12석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48석을 확보하며 의석수를 4배로 늘렸다.
벤투라 대표는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동맹과 셰가의 연립정부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민주동맹과의 우파 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벤투라 대표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나 현행 헌법상 금지된 무기징역 도입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몬테네그로 대표는 이날 셰가와는 연정을 하지 않겠다는 총선 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럽에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022년 9월 스웨덴에선 극우 스웨덴 민주당이 포함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 같은달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극우 연합이 승리해 이탈리아형제들(Fdl)의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총리가 됐다. 지난해 4월 핀란드 총선에선 극우 핀란드인당이 2당으로 약진해 우파 국민연합당과 연정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극우정당 자유당이 23.5%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