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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θ���߰ŵ��.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여 전 사령관이 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서도 “위법이라 판단해 항의했다”고 말했다.9일 정 전 처장 측은 경향신문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 전 사령관은 계속 여기저기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 종결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되기 직전에도 정 전 처장에게 ‘서버를 복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도 정 전 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정 전 처장 측은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여 전 사...
국내 법의학 선구자인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한국 법의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다. 법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이다. 1925년 3월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퍼시픽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무관·법의학과장 등을 지냈고 1970년 고려대 의대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다. 고인은 법의 병리학을 주로 연구하며 ‘사후 경과 시간을 근육의 pH 곡선으로 측정하는 법’ ‘수중 시체의 입수 장소 판정’ 등 법의학 감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오늘날 법의학이 널리 알려지는 데도 고인의 역할이 컸다. 그는 1985년 이후 <새튼이> <지상아> <한국의 시체> 등 10여권의 법의 교양서를 냈다. 잘 알려진 명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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