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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Ͽ����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초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추진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대상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배당증가...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변화가 없었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반대로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에선 학생 등록금 중심...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4주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행 기준을 웃도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감 자체의 증상도 위중하지만 더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예방 및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7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5주차(1월26일~2월1일)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의 비율은 30.4명을 기록했다. 이번 겨울 가장 많은 의심환자가 나온 지난 1주차(99.8명) 이후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5주차엔 설 연휴가 끼어있어 환자 수가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도 높으며, 여전히 유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8.6명)보다는 높은 수치다.전문가들은 1차 유행의 정점은 지났어도 개학이 시작되는 2~3월에 걸쳐 또 한 번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박대원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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