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법, ‘소녀상 전시’ 딴지 건 나고야시에 “미지급 지원금 주최 측에 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에 교부금 일부를 주지 않은 나고야시에 대해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실행위)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한 나고야시의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앞서 나고야시는 2019년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를 연 실행위에 지원금 1억7100만엔(약 15억3000만원)을 주기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전 일왕의 초상이 불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작품이 전시되자 이를 문제 삼아 실행위에 1억3700만엔(약 12억3000만원)만 주기로 결정했다.나고야시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작품을) 공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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