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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10 10:1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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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
인천시가 전기차를 사면 기존에 주던 국·시비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인천시민 중 다자녀가구와 청년 및 생애 첫 차량 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추가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사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추가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일반 승용차는 810만원, 1t 화물차는 1560만원, 전기버스 8000만원, 어린이통합 버스는 1억3143억원 등이다.인천시는 여기에 20~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시비를 포함해 36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신청은 이날부터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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