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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상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 외에도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법인 포함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전원이다.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검사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심의는 오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심의위 결정은 과반...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이날 오전 11시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공장에서 탱크로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중 1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소방청에 따르면 이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외부 탱크로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 대응1단계를 발령한 뒤 4분 뒤에는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장비 40대와 인력 93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울주군은 사고 25분 만인 오전 11시40분쯤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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