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딸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 등 의혹 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법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군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11일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기존 학교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교육부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교육 과정을 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반적인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자를 학생으로 선발하지만 군인 자녀 학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 때문에 군인 자녀 학교는 기숙 시설이 구비된 곳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군인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비율로 일반 학생도 모집한다. 다만 총 몇 개의 군인 자녀 학교가 지정될지, 일반 학생들과의 비율은 어떻게 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인 자녀 학교는 직업군인 특성상 이사가 잦아 자녀 교육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구상됐다. 직업군인은 전체의 절반 가량이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고,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79%에 달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은 25%다.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실태 조사에서도 군인의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주거환경(40.5%)에 이어 자녀교육(24.6%)이 두 번째로 높았다.
국방부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를 제시했다. 경기 파주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치한 기숙형 사립학교인 한민고는 군인 자녀와 경기도 거주자가 7:3의 비율로 입학한다. 한민학원 이사장이 학교장을 공모해 임용하고 교원도 학교 법인이 직접 심사해 선발한다. 일부 교사들은 기숙사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교원의 질이 높아 대학 입시 성과도 탁월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인 자녀 학교가 선정되면 이런 장점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인 자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정책의 취지가 부합했다며 군인 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 장을 보러 가서 오이를 집었다가 가격을 보고 그냥 내려놓았다. 달랑 오이 두 개의 가격이 4000원을 넘겼고 애호박 가격도 비슷했다. 과일은 집지도 못하고 가격표만 훑고 지나갔다. 농촌에 사는지라 어지간하면 농산물 가격을 따지지 않는 편인데 지금 가격은 마음의 선을 넘었다. 농산물만 그럴까, 라면이나 과자, 옷과 신발 같은 공산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 예전에는 만원권 몇장 들고 장을 봤는데 이젠 5만원권 들고도 마음이 불안하다.
평균자산 34억 의원들이 서민 대변?
당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물가지수와 비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물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료품과 수도, 전기 및 연료, 음식 및 숙박비, 교통비의 증가율이 높다.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들 중에서 자주 구입하는 140여개 생필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활물가상승률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22년 6.0%까지 올랐고 2023년에도 3.9%를 기록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나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를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2000년대 들어 2% 안팎으로 유지되다 2022년 이후 4%대로 높아졌다. 즉 어떤 기준으로 따져도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서민을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은 물가를 모른다. 직접 장을 볼 가능성이 낮으니 물가에 민감할 리가 없다. 물가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관심은 누가 어느 선거구를 맡을 것인가에만 쏠렸고, 언론을 장식하는 정치언어는 친윤·친명·친문, 주류·비주류로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가.
작년에 공개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무려 34억원이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재산만 따지면 한국의 상위 1%보다 더 작은 비중의 사람들이 서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누구의 의견을 대변할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기면서 어떤 정치를 기대하고 있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하나같이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전문직이고 시장에 잘 안 갈 것 같은 이들이다. 마치 동문회나 사교클럽처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슷한 구성의 정치인들이 시민의 마음을 읽으며 정치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까? 시민들은 왜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고서 좋은 정치를 기대할까? 통제할 수 없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물가 파악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
중대한 국가 사안을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물가는 사소한 주제일까? 아니다, 물가는 하찮은 사안이 아니다. 기후위기부터 국제유가, 환율,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 국내외 생산현황 파악 등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한 문제다. 물가를 논하고 다룰 줄 아는 정치인이라면 민심도 얻고 국정도 능히 운영할 만한 사람이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물가에 가장 둔감한 직종인 법조계 출신이 대통령이고 국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정치인들이 시장을 자주 다닌다면 언론이 다루는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선거의 구호도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식상한 이야기 말고 시민들의 삶을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정치가 일상에 들어온다면 시민들의 삶도 달라진다.
유가족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왜 국가는 외할아버지를 살해했나?
지방재정 대란과 절반의 분권
다음달이 선거이니 이제 정치인들이 시장에 자주 등장할 것이다. 그들은 가족이나 선거운동원들을 데리고 시장에서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데만 힘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들이 좀 물어보고 따져보자. 그들이 물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기후위기와 전쟁처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사안을 다룰 시각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옛날부터 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인 동시에 정치 논쟁이 벌어지는 장이었고, 3·1운동의 만세 소리도 장날에 울려 퍼졌다. 때로는 장날에 모인 사람들이 뜻을 합쳐 관아를 습격해 부패한 관리를 소탕하기도 했다. 기대감 없는 선거라고 냉소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