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판매한 금융사가 최대 100% 배상”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데, 금융당국은 손실액의 20~60%를 배상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조정기준안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때처럼 배상비율의 상·하한선을 두는 대신 판매사 과실과 투자자 성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DLF 때와 비교하자면 소비자 보호 측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면서 ELS 손실 배상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판매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배상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기준을 적용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각 판매사는 그 사례와 기준을 토대로 자율 배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도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빨리 배상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일괄적으로 적용될만한 기준을 내놓은 것이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건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잘 판매하고 있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배상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추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때 판매사들이 배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는지도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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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주호주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날 낮부터 공항 출국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결국 이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훨씬 이른 시간 공항에 도착해 보안 구역에 머무르다가 탑승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 전 장관이 출국한 다음에는 출국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날 외교부 내부 반발을 이유로 출국 일정에 대해 관행에 따라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최대한 외면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출국 금지 조치됐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면서까지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 수사에서 힘을 빼려고 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출국은 모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는 8일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만인 이날 한국을 떠났다.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당은 이 전 장관출국을 총선 주요 쟁점으로 끌고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윤석열 방탄! 범죄은닉 범인도피’ ‘피의자 이종섭 어딜 도망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천공항을 찾았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를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있으며 상식은 어디있나라며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내세우며 엄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사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고 반등을 위한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사안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했다.
구례 산수유축제 개막 이틀 전인 7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에 산수유꽃이 만개해 있다. 산수유의 꽃말인 ‘영원불변의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음악회가 개최되는 구례 산수유축제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2024.3.7. 구례|정지윤 선임기자
구례 산수유꽃 즐기는 상춘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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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과 설경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구례 산수유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