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외 도피 논란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출국 금지 조치됐지만,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이종섭 특검법안’(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을 도운 조태열 외교부·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은 물론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법무부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입국이 호주 공영언론 ABC에 의해 대서특필됐다며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작태가 국격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종섭씨가 대사 부임 전 국립외교원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수 주간의 대사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 출국했다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규정마저 위반하면서 기자들을 피해 몰래 출국할 정도로 뭐가 그리 급했나? 뻔뻔함을 넘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전날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한동훈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도주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시점은 장관 그만둔 다음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종섭 특검법 발의는 총선용이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답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남발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는다며 출범시킨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데 이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