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교도소 조사수용 지침 구체화’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조사수용 시 분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부과하기 이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그간 독거 구금실 등에 분리수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기돼 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에 분리수용은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한정된 직원이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사의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수도권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동 내에서 폭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교도소 측이 자신을 장기간 조사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조사수용의 이유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A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진정을 조사한 인권위는 조사수용 시 분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기간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하라라고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분리수용 조건·기간·행위제한 유형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적법하게 준수하라는 권고였다.
이에 진정 대상이 된 교도소 관계자들은 조사수용 및 행위제한 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고, 인권위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수용이 교정시설에서 징벌처럼 남용되고, 교도관 부족을 이유로 조사수용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라며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되는 탓에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7.1% 줄어 500명대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정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이 분석에 선을 긋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98명,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었다. 전년(644명·611건)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초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첫 발표 때 비교를 위해 2021년 기준 비공식 통계(683명)도 집계했다. 비공식 통계까지 고려할 경우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12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8명(11.1%), 1명(0.6%), 7명(5.3%)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과 지난 1월27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전년보다 12명(4.7%) 감소했지만 사고건수는 9건(3.9%)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 보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45명이 감소했지만 50억원 이상은 7명이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14명이 늘었지만 50인 이상은 15명이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숨졌는데 지난해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사망자 감소에 대해 악화된 경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으로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각각 4.6%, 4.0%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사고사망자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전체적인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전년보다 8명 늘었다가 지난해엔 12명 감소한 것을 볼 때 아직 일관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지난해 건설업은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사망자가 늘었지만 제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해 업종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년 연속 사망자가 감소세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것을 두고 중대재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사고사망자 통계라는 후행지표로 시행 2년여밖에 되지 않은 중대재해법 영향을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이 회복됐는데도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중대재해법이 방패 역할은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부 평가와 달리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전반적 체질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여 만에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노동부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꾼 중요한 계기인 중대재해법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최고가를 내달리던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증시도 일제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락했는데, 연속된 고점으로 과열 우려가 나오자 차익실현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잇단 고점 경신으로 자산시장의 과열심리가 극에 달한 가운데, 당분간 조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일(현지시간) 최고 6만9324달러(약 9258만7559원)를 기록하며 2021년 11월 세웠던 종전 최고가(6만8990달러)를 경신했다. 그러나 고점 이후 곧바로 5만9224달러(약 7913만2394원)까지 추락한 뒤 혼조세를 보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전날 최고 9700만원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6일 고점보다 8.6% 하락해 8865만5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냉·온탕을 오간 것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으로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매도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실현 로스(매도)가 많이 나왔다며 최근 원화 등 다른 통화로 이미 고점을 돌파하면서 살짝 과열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3대 증시도 같은 이유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과열 우려가 누적된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경계심리와 차익실현 압력이 확산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미 과열심리가 극에 달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90.2로 연중 가장 높았다. 0~100으로 표시되는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통화가 해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인 ‘김치프리미엄’도 한때 7% 이상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26억달러 수준이었으나 가격이 폭등하자 6일엔 161억달러를 넘겼다. 보름도 안 돼 거래량이 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를 놓칠 수 없다는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이 매수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4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락세가 계속되기보단 당분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시장으로 인정받은 만큼 상승 추이는 이어질 것이라며 외국에선 아직 자금이 모이고 있어 지금은 조정장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하락폭이 클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은 현물을 확보하려는 운용사의 지속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만, 알트코인은 받쳐주는 수요가 없다보니 하락장의 충격도 클 수 있다. 시바이누, 도지코인 등 ‘밈코인’(알트코인의 일종)은 이날 한때 20% 넘게 폭락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상승세에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떨어지는 폭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