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선한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법무장관으로 인준됐다.미국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의원이 찬성 54표 대 반대 46표로 본디 전 주 장관을 인준했다고 보도했다. 찬성표는 공화당 의원 53명과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던졌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본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자질 논란을 불렀다.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낸 본디 장관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겠냐는 세간의 의심을 받아왔다. 본디 장관은 2023년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방정부의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라는 표현과 함께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상원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본디 장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자신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새롭게 시행한 행정명령들은 2021년 1월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점거한 1500여 명에 대한 사면, 미국 출생 시민권 정의변경,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장벽 건설 등이다. 또한 연방기관의 성차별 금지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으로 확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폐기했으며,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했다. 트럼프다운 행보다.하지만 이젠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트럼프의 저 행정명령들이 내세우는 반이주민, 반페미니즘, 반성소수자, 반기후 정책들 그리고 국회의사당 폭력사태에 대한 옹호와 용인은 바로 지금 한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극우정치의 구호들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윤석열이 벌인 12.3 내란사태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윤석열 체포, 구속으로 진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한남동과 공덕동을 가득 메운 극우대중집회...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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