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워싱턴DC를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국내 민간 경제사절단은 처음이다.대한상의는 오는 19~20일 ‘한·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절단은 최 회장과 20대 그룹 CEO들로 구성될 예정이다.사절단은 갈라디너(만찬)와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사절단은 방미 첫날인 19일 미 의회도서관인 토머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열리는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디너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미 상·하원 의원 및 정부 고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오는 20~22일 전미주지사협회 회의가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갈라디너에는 한국 기업 투자가 집중된 주의 주지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20일에는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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