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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0 15:1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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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 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7일 개인정보보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등을 계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통해 쇼핑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롯해 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이용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그 추세만큼이나 다양한 소비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일부 대기업·고소득자 혜택‘정책 대상’ 20~30대 청년층 애초 세 부담 적어 효과 미미 재정 필요한 정책은 미뤄져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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