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신청 ‘3401명’…교수들 ‘반발’

수도권 930명·비수도권 2471명정부 목표치 2000명 훌쩍 넘겨일부 교수 삭발·행정소송 제기
전국 40개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계획인 2000명의 1.7배에 달하는 340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하고 일부 전공의에 대해선 경찰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전공의 제재’를 개시하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의대 교수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은 모두 증원을 희망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현원 826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209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2023명)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신청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대학들에선 기존 정원보다 2배가량을 늘리겠다고 써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사전조사 때 40개 대학의 2025학년도 증원 희망 규모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의대 학장 및 교수, 의대생들은 이때 조사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학내 반발에도 40개 대학은 지난 조사보다도 더 많은 수의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말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로 ‘2000명 증원’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날부터 복귀 시한(2월29일)을 넘긴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했다. 또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압박에도 전공의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79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8983명(90.1%)에 달했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며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학교 측이 기존 의대 정원의 2배 이상 증원 수요를 제출한 데 항의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