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은 “부족한 돌봄 인력, 싼값에 외국인 활용”…노동계 “반인권·차별적 발상”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령화와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20여년 뒤면 육아와 노인간병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최대 155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이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지난해 38만~71만명으로 확대됐다. 2042년 돌봄 서비스직 노동력이 적게는 61만명에서 많게는 155만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육박하고, 40~50대 가구 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었다.
돌봄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때 불거질 문제로 보고서는 ‘요양원 양극화’와 ‘여성 경제활동 제약 및 저출생’ 등을 꼽았다.
특히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원)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한다.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2797원)·싱가포르(1721원)·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2022년 기준)은 한국(1만1433원)보다 현저히 낮다.
두 번째로 한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양대 노총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제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