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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0 17:10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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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을 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286억원 어치가 관세청 단속에 적발됐다.6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 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286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총 42곳 업체, 61건으로 1년 전(39건)보다 61% 늘었다.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원)이 가장 많았고,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66억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원) 순이었다.주요 사례를 보면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통해 미국에 수출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133억원에 달한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국내 판매자 주소를 적어 국산으로 표시한 업체(39억원), 중국산 애견 미용가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6개 업체·31억원)들도 단속...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불법적으로 금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6일부터 대형증권사 등 캐피탈사, 보험사 등 총 7∼8곳을 점검한다.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제2금융권이 PF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금리를 책정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일부 캐피탈사는 만기를 연장하면서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도록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가뜩이나 부동산 침체로 PF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제2금융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정상 사업장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합리적 PF 수수료와 금리 적용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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