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공정한 공천? 이기는 사천?

양대 정당은 저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란 ‘공정한 공천’을 에둘러 말한 것에 불과하다. ‘공정한 공천’이라는 말도 동어반복이다. ‘공천(公薦)’에는 이미 사사로움의 반대말인 공정함과 공평함을 의미하는 ‘공’이란 글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①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함 ②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함 ③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엮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사로운 추천을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하지 않는가. 인스타 팔로워
세 번째 의미도 가치 중립적인 의미는 아니다. 공인(公認)된 정당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인된 정당’은 공적(公的)으로 인정된 정당을 말한다. 사적(私的)으로 인정된 정당이 아니라는 말이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이 공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公共)이라는 단어를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공의 일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공의 일을 사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적인 일이라 할 수 없다. 공천이 사천이 되는 것처럼 공당(公黨)은 사당(私黨)이 된다. 최근 공천 파동을 볼 때, 공천의 의미는 당의 추천만을 의미하는 당천(黨薦)으로 축소되었다.
공정한 후보 추천을 의미하는 시스템 공천은 사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것은 능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인스타 팔로워 한다. 그런데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 내심 의미하는 바는 공정한 당천이 아니라 이기는 당천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게 지면 공천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할 것 같다. 공천이든 사천이든 목표 달성이 중요하므로 공정한 공천보다 이기는 사천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도 의심스러워 당 안팎에서 이심사심(李心私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공천도 문제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친명계의 판갈이라면 인스타 팔로워 국민의힘 공천은 친윤계의 기득권 지키기다. ‘나경원 연판장’이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당의 ‘비명횡사’ 못지않은 ‘찐윤불패’라는 말이 나온다. 친윤 98% 공천이라는 결과에 대해 역시 당 안팎에서 윤심전심(尹心專心)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이기는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천 문제가 총선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크다는 답변이 66%로 나왔다. 디올백(57%)이나 대장동(55%) 이슈보다 높은 수치다. 양당 지도부도 이러한 여론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기는 공천으로 자신하는 것일까.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전략이 떠오른다. 대중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양대 정당은 국민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이길 경우 암흑기가 도래할 것처럼 공포팔이를 하고 있다. 자당의 공정한 공천을 증명하기보다 상대방의 사천을 공격하기에 바쁘다.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에서 공포팔이와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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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이 가능한 것은 정당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정당법은 공천과 당대표 선거에 대해 민주적 절차 준수라는 선언적 규정만 제시할 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는 명기하지 않았다. 당권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가 후보 추천 과정이나 당내 선거 과정을 장악한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 없다. 정당이 국가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핵심 정치행위자일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못지않은 권력기관이다. 그러므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공천 관리를 AI로 교체하자는 말이 나온다. 적어도 공천 ‘시스템’의 객관적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공천이 이루어져야 선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천이 올바르지 않다면,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이를 심판하고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사천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양대 정당 카르텔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제도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선택도 AI로 교체하자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