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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1 03:3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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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식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제시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비전 등을 반영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김 장관은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
유엔의 ‘탈시설’ 권고에 서울시는시설 거주도 탈시설이라며 억지 서울시가 할 일은 시민의 삶에서 죽음과 부자유 상태 줄여주는 거지궤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지난주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탈시설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은 의료진 등에게 먼저 자립 역량을 조사받아야 한다. 그다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립위원회가 해당 장애인에게 곧바로 탈시설을 허용할지,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할지, 시설에 그대로 남게 할지를 결정한다. 탈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응자가 발견되면 재입소를 지원한다. 무슨 재소자 가석방 심사절차 같다.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리의 이름으로 이 당연한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조지 오웰의 소설 <1984&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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