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연 제정신인가”···이종섭 출국 맹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호주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에 대해 11일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고리 삼아 정권심판론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도피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은 전날 주호주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의 기강,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사건 관련 인물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두 사람의 공천을 거론하며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 화답이고,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설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신 전 차관이 출마하는 충남 천안(천안갑)과 홍성을 찾는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친일 공세도 아울렀다. 인천 연수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정승연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가 2021년 펴낸 책 ‘일본, 동행과 극복’의 한 대목을 언론 기사를 통해 인용하며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았다고 하는 피해의식과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열등의식도 존재한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이분의 책을 제가 사서 읽기엔 너무 아깝고, 기사에 나온, 이분의 책에 나온 표현이라고 책 내용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 후보의 책에 나온 피해 의식, 열등의식 등 표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후보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는 게 무슨 명예훼손이고, 무슨 허위사실 공포냐며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내용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게시해 정 후보를 비판하며 일본 ‘기습 숭배’ 일삼는 집권여당,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정 후보는 이 대표와 관련 보도를 한 언론 매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충북 청주시가 저장 강박증 의심가구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의 저장 강박 증상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저장 강박증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사용과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식으로 발현한다. 청주 지역에서 이런 증상이 의심되는 주민이 현재 96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가구를 발굴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지만, 당사자가 청소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지원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다.
이에 청주시는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저장 강박증 의심가구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약을 맺었다.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의원에서는 치료가 가구에 의료적 진단 등을 제공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저장 강박으로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당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지자체들은 저장 강박을 청결과 미화의 측면에서 다뤄 행정 절차에 따라 청소를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주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저장강박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현황과 지원을 관리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청주시도 지난 1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문제 해결해 지원하는 방식과 지원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이를 활용 중이다.
올해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기대와 달리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 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해 12월(전월 대비 1.1% 상승)보다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7.5%를 기록한 이후 더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 이상 성장했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폐업률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장비, 무기, 군인 월급 등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대규모 징집과 징집 기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4월 2.3%에서 지난해 11월 7.5%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러시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는 경제를 붕괴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연착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도 러시아 경제는 비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견뎌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전쟁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비켜갔다는 것이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탄력성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업과 가계가 높은 물가상승과 차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현금을 쌓아둔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지연됐으나, 러시아가 ‘우호적’ 국가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수입하는 상품의 절반은 중국산이다. 중국산 제품 수입량은 침공 전의 두 배로 늘었다.
새로운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서 러시아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정도로 여유를 갖게 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 러시아산 원유를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으나 현재는 할인폭이 5%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