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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9 15:5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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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동향’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 91건 중 83건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일부승소와 전부승소 사건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전부승소율은 전년도(71.8%)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은 90.9%로 소폭 올랐다.과징금액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확정판결을 받은 과징금 총액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98.2%)에서 승소했다. 패소가 확정돼 돌려줘야 하는 과징금액은 80억5400만원(1.8%)이었다. 다만 이는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이 진행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됐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혀...
‘저 평등의 땅에’ ‘선언 1, 2’ 등 민중가요를 만든 작곡가 겸 컴퓨터 프로그래머 류형수 전 셀인셀즈 기술이사가 지난 3일 별세했다. 향년 58세.1967년 대구에서 태어나 1985년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한 고인은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와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노문연)의 노래패 ‘새벽’에서 활동했다.대학 졸업 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게임 ‘용쟁화투’나 초창기 안드로이드폰에 아이폰과 같은 터치감을 제공한 앱 ‘하이퍼터치’를 만들었다. 바이오벤처 셀인셀즈의 기술이사로 일하기도 했다. ‘저 평등의 땅에’ ‘너를 위하여’ ‘선언 1, 2’ ‘철의 기지’ 등을 작사·작곡했다. 행진곡풍이었던 기존의 운동권 가요와는 달리 고인의 노래는 클래식 기법을 따랐고, 신시사이저 등을 이용했다. 1988년 6·10 민주항쟁 1주년을 맞아 ‘새벽’이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개최한 공연 <저 평등의 땅에>를 주도했다. 1989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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