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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9 15:1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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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지난달 24~25일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상태여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소환투표를 할만큰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에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 허 대표가 새...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가 불발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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