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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9 04:3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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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6차례 진행됐지만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고는 국회 침투 등을 주도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세 명의 사령관 등은 모두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침투와 체포조 투입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상식’을 언급하며 전면 부인·반박에 나섰다. “그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당사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사실상 증언을 뒤집기 위한 물증이 없어 역공에 나서는 식으로 분석된다.① 국회 해산 시도…곽종근 “의결정족수, 부수고, 끄집어내라 확실히 들어”지난 6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받은 두 건의 전화를 언급했다. 그 중 두 번째 통화에 대해 곽 사령관은 “‘국회 내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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