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입자라고 모욕 안 당하는 사회를”···주거 사각지대 청년들이 바라는 총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1년 겨울, 7년 차 직장인 박혜빈씨는 직장 생활로 모은 돈과 대출받은 돈을 합쳐 대전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월세살이를 반복해오던 박씨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력으로 마련한 첫 공간이었다. ‘이제는 돈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 박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전세로 옮긴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지난해 10월,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박씨는 정부는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만 제안하고, 정치권은 여야 남 탓만 하면서 전세사기를 이슈로 소비하고 있다라면서 총선에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에 청년 세대를 위한 세입자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지역 10평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신축한 월셋집은 2년 사이 월세가 3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학가에 있는 6평 월셋집은 대학가가 아닌 곳보다 월세가 약 5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앞다퉈 ‘실거주 의무 유예’와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세입자도 동네와 도시를 구성하고 있지만, 집 소유권을 가진 이들의 권한만 대변된다라고 했다.
사회초년생 박혜연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절한 집주인과 좋은 집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했다. 이후 벽지 한구석을 뜯어보니 여러 겹의 벽지가 나왔다라면서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원래 그런 것이다. 벽지를 뜯어보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식의 답만 들었다고 했다. 박씨는 벽지 뒤에 곰팡이가 피고,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할 때마다 ‘다음 집은 괜찮기를, 내가 좀 더 똑똑해져서 속지 말아야지’라고 되뇐다고 했다.
성공회대 재학생 최보근씨는 대학생들은 기숙사비가 올라도, 통금이나 벌점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전세사기는 없으니까’라며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한다라고 했다. 최씨는 6개월마다 다시 입사 신청을 하고 탈락하지 않을까 봐 마음 졸여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더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 70% 이하로 규제하고, 갭 투기 근절을 위해 보증금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또 현행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 수당 바닥면적과 부엌 등 필수시설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위생·환경·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대주택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오늘날 차별과 편견, 배제에서 비롯된 여성 인권 퇴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4·10 총선 여성 공천 비율이 4년 전 총선 때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들을 역차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등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예산들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에 달하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며 출산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고, 경력 단절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지도부를 향해 갈수록 대한민국 대표성에 여성들이 취약해지고 여성 정책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도 당헌(여성 30% 공천)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첫째,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 둘째,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 셋째, 공천 심사 및 경선시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를 지도부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우리 당 여성 공천 결과는 16.5%(200명중 33명)로 21대 국회 여성 공천 비율 19.1%에 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민의힘은 11.7%라고 하니 22대 국회도 여소남대 국회가 불보듯 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거 때마다 여성, 청년 우대라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이제는 믿지 않는게 현명하다는 자조적 농담을 서로 건네기도 한다며 세 번의 선거를 패배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민주당을 그동안 수십번 외쳤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모습에 나부터가 부끄럽고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여성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진정한 평등과 정치적 권리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부족하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회의 여성 비율은 146개 국가 중 8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며 갈라치기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차별과 혐오, 배제를 넘어서 절반의 민주주의를 채우고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전날 성차별적 처우 시정 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하는 법 개정, 국회·광역의회·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도 여성의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여성의 지위는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숙명의 과제인 양 이제는 장관을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혁신하기 위해 듣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