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채택 여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1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중 8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봉식 증인을 채택한다”며 “신문 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라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김 전 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31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이 중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김 전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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