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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1심은...
다음주 월요일인 10일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 충청·전라·제주 등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40㎝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4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5도, 체감온도는 영하 18.7도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이날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다.기상청은 5~6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17도~영하 3도, 영하 17도~영하 4도까지 낮아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5일과 6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다.금요일인 7일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국의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475개동으로, 대부분 서울·부산에 있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개정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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