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프랑스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하원 승인 없이 2025년도 예산을 뒤늦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이 곧장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또 한 번 붕괴 위기에 놓였다.로이터통신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헌법 제49조3항(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 책임으로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에 따라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상하원 대표자들로 꾸려진 합동위원회도 이번 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하원에서 별도로 표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이루 총리 입장이다.바이루 총리는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 2월이 됐는데도 프랑스에 예산이 없는 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예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루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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