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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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9 07:22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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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다.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실과 작업실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조만간 고의사고를 막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원(3.2%) 늘어난 1조11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에 달했다. 이는 4705억원 규모였던 전년보다 16.4%(771억원) 급증한 것이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늘었다. 전체 보험사기 금액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장기보험(43.4%)을 넘어섰다.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6.5% 줄었다. 보장성보험 사기는 3.9%, 일반보험은 3.7%를 각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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