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랐다고 수입?…사과 농가들 ‘부글’

가격 치솟는다고 수입하면, 버틸 농가가 있겠습니까?
사과 농가들은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하자 사과를 수입하자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과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해외에서라도 수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과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 인하 효과는 고사하고 농가 경영만 악화 시켜 사과 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사과 가격이 올 7~8월 햇과일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추석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8일 전망하고 있다. 당장 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 56만6000t에서 30% 감소한 39만4000t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유통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입해오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농가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반발한다.
사과 생산농가 회원 2000여명이 소속된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의 권혁정 정책실장은 사과 나무는 5년 정도 자라야 정상 수준인 200개 정도의 사과가 달린다. 수확까지 최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4~5년이 걸리는 셈이다. 올해처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입하면 당장은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사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때는 사과 농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안 그래도 사과 재배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까지 나빠지면 농가의 폐원이나 타 작물 전환이 늘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사과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배 등 품목전문농협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박연순 전무도 농촌 고령화로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와 비료비,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 증가로 모든 농가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과일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수입하겠다고 하면 농가는 버틸 여력이 없게 된다. 대표 과일인 사과마저 수입된다면 배와 단감의 수입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02년 내놓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동물 및 식물위생조치(SPS) 상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사과를 수입할 경우 국내 사과 산업의 피해가 연간 5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실적으로도 검역 문제 때문에 해외 수입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과일 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과를 수입하려면 접수·착수통보·예비위험평가부터 최종 고시까지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과의 경우 우리 정부에 수입을 요청한 나라가 11개국이다. 이중 가장 진전을 보이는 곳은 일본으로, 5단계까지 와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2010∼2015년 위험 분석을 하다가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뉴질랜드로 우리 감귤을 수출하는 데 27년이 걸렸다. 그동안 (다른 국가들과) 진행한 검역 협상의 평균 연수는 8.1년이고, 가장 빨랐던 품목이 중국산 체리였는데 3.7년 걸렸다고 말했다.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권 실장은 지난해는 봄철 냉해 피해와 결실 불량, 지속되는 강우로 인한 탄저병과 갈반병 확산, 과수 화상병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라며 우선은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 예방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가는 특히 해외 수입으로 물가 안정을 꾀할 게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줄었지만, 중도매인 판매가격(지난 6일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125.4%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량 감소 대비 도매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컸다는 의미다.
권 실장은 중간 유통과정에서 업자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100% 이상이다 보니 생산 농가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반해 소비자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유통 마진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산지의 생산량 현황을 잘 아는 중도매인들이 저장 물량 조절을 통해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선별과 포장, 저장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한 지난 30년간 가격 오름세를 보면, 라면이나 담배, 자장면 등은 10배 안팎으로 오른 반면 사과는 3~4배 정도에 그친다. 사과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