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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8 18: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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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Ī�ⱸ�Դϴ�.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지나 일반 상가건물을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은 A씨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갔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두기 위해서였다.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기에 무단출입이 가능했다.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거주 다세대주택은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
평균 연령 63세의 ‘어르신’들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후 진정’에 나섰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해 노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123명이 참여했다. 진정인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은 92세다.진정인들은 종이로 만든 노랑붓꽃·제비붓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붓꽃은 생명력이 강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이 붓꽃과 닮았다는 취지의 퍼포먼스였다.이들은 회견에서 “기후위기는 노년층에게 생명 박탈의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 증가·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망·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펴낸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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