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전북공연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자가용 보유를 줄이고 고령층은 면허를 반납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0.45%(1만4229대)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2023년에도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띠었다.지난해 서울시의 인구 대비 자동차 수(2.94명당 1대) 또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1.95명당 1대)뿐 아니라 2위인 부산시(2.09명당 1대), 3위인 경기도(2.06명당 1대)와도 차이가 크다.서울시는 “청년층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 면허 반납, 편리한 서울의 대중교통 인...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국의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475개동으로, 대부분 서울·부산에 있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개정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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