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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8 09: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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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빅데이터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인 용인시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용인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
지난해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63%로 가장 많았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를 차단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138개(63%)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이 13개(5.9%)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음에도 국내에 유통된 47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순이다.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를 차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불꽃·발연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아동·유아용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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