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스루피플]“고통 속 여성들 외면할 수 없다”···프랑스 임신 중지 ‘비범죄화’ 이끈 베이유 전 장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1974년 11월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연단에 올랐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뒤로한 채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보건부 장관으로서, 여성으로서, 국회 밖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선출직 공무원들께 임신 중지 관련법 변화를 제안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굴욕감과 충격을 주는 30만 건의 임신 중지 시술을 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성 481명, 여성 9명으로 이뤄진 국회의원들 앞에서 목소리를 낸 이는 시몬 베이유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 보장을 명시하는 개헌을 이뤄내기 이전에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이끈 인물이다.
1927년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난 베이유 전 장관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7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1년 만에 수용소에서 나온 그는 파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일했다. 1956년 법무부 산하 교도소에서 고위 행정직을 맡기 시작했고, 여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프랑스 감옥에서 여성 수감자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알제리 독립 전쟁 중에 붙잡힌 여성 수감자들이 학대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들을 현지에서 프랑스로 이송했다.
베이유 전 장관은 1974년 보수 성향의 자크 시라크 내각에서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프랑스의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가톨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프랑스는 비범죄화 이전까지 임신 중지 시술을 하거나 해당 과정에 관여되면 최대 징역 10년을 받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1971년 여성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를 포함한 343명의 여성은 나는 임신 중지를 경험했다며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보비니 아동법원이 16세였을 때 강간을 당한 후 임신 중지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 중지 비범죄화 반대 여론이 거셌다. 베이유 전 장관이 형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자 집에는 ‘네 자식이나 지옥에 보내라’라고 비난하는 협박 편지가 전해졌다. 집 건물 벽과 차에는 나치당 로고가 그려져 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이유 전 장관은 굴하지 않았다. 1974년 11월26일 의회에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베이유 법’을 제출하고 연설을 하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는 어떤 여성도 가벼운 마음으로 임신 중지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비극이다라며 임신 중지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그들(임신 중지를 택한 여성들)에게 치욕, 수치, 고독을 선고하고 있다. 이런 괴로운 상황에 부닥친 여성들을 누가 돌보나라면서 이들은 매년 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여성들이며 대부분 그들의 고통과 비극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그의 연설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25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을 시작했다. 의원들의 질의를 받던 베이유 전 장관은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장관님, 태아를 오븐에 던질 겁니까?라고 그에게 비아냥대기도 했다. 홀로코스트 당시 독일군이 수용자를 살상하는 방법에 빗댄 것이다.
같은 해 11월 29일, 의회는 찬성 284대 반대 189로 베이유 법을 통과시켰다. 1975년 공포된 이 법은 임신 10주 이내에 임신 중지를 허용한다.
임신 중지 비범죄화 후 프랑스 정부는 임신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는 임신 중지 시술 비용 일부를, 2013년부터는 전액을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88년 유산 유도제 미페프리스톤 판매가 합법화됐다. 2024년 3월4일에는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한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했다.
이 밖에 베이유 전 장관은 보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병원, 청소년 시설 등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 보육 수당과 출산 수당을 주는 정책도 시행했다.
1979년 첫 유럽의회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유럽국 간 통합을 강조하는 활동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국가 간 경계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여성 건강권 향상과 유럽 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17년 6월30일 향년 90세로 작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시신을 프랑스 역대 위인들이 묻혀있는 파리 팡테옹에 안장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전공의 8000여명이 복귀하지 않고, 임용을 포기한 전임의들과 신규 인턴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형국이 되면서 의료공백은 더 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 수사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오는 6~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자에겐 먼저 사전 통보가 이뤄지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복귀 시한(2월29일)까지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 7854명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인원이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오늘(4일) 현장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선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가 개별적 판단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 간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며 면허정지가 이뤄진 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개별 의과대학 교수단체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외 의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강경 대처 기조도 이어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조사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거짓이라면서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사 회원이 있다면 의협이 먼저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당사자께 사과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가 지나면서 병원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응급환자 전원을 조정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열었다. 이번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12명을 포함해 70여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정부는 이날도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의 길이 아니다고 맞섰다.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혀온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 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전공의들과 대화를 원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성매매나 폭행으로 체포되는 경찰관, 피의자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찰관. 최근 경찰관 비위나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분투하는 경찰들의 사기 저하와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지역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들을 소집해 의무 위반 고리를 끊자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 공직관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넘었다고 인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청장 말대로 최근 경찰관 범죄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서는 지난달 29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던 모 지구대 소속 A경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B경장은 지난달 초 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C순경은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폭행 사건도 있었다. 서울의 한 기동단 소속 D경사는 지난달 23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쳐다봤다며 밀친 혐의로, 기동단 소속 E경위는 지난달 15일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던 다른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입건됐다.
반대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조롱을 받는 사건도 연달아 벌어졌다. 지난 5일에는 일행과 다투던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고, ‘짭새’라고 조롱하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욕설해 입건됐다. 지난 3일엔 남아공 국적의 40대 남성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니예니예’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직업으로서 경찰관의 인기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제복을 벗고 떠나는 이들은 늘었고, 새롭게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자가 960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였다. 조직 운영에 대한 불만과 사기(자긍심) 저하가 큰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1차 순경 공채 남성 지원율은 9.9 대 1로 20년만에 최저였다. 경감급 특채인 변호사 응시자도 꾸준히 줄고 있다.
현장에서 분투하는 경찰관들은 속앓이하고 있다. 서울 한 기동단 F경감은 현장에서는 집회 중 행인들에 대해 안전관리를 해도 욕을 듣는다라며 특히 젊은 경찰관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면서 자체 사고를 줄여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쌓일 텐데, 계속 사고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 문제다라고 말했다.
잦은 비위 적발, 위신 추락은 사기 저하와 동전의 앞뒷면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인 G경정은 자꾸 내부에서 술 마시지 말라 거나 주의하라고 단속하고 비난만해서 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독려해줄 필요가 있다라며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비위 사고도 줄어들 텐데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은 자체 사고 예방과 사기 진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비위 사고를 일으키는 일정 비율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반면 만성적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을 안고 가야하는 직업인만큼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긍심과 만족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기 저하가 계속되면 일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테고, 사고가 생겨 치안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