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손톱 깎아주다 출혈’ 숨겨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유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난 출혈을 숨겨 손가락이 괴사하게 만든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최모씨(79)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피를 냈다. 최씨는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최씨는 이후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일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서울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서울 강남병에는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단수공천했다. 홍석준·유경준·안병길·지성호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되고, 국민공천이 발표된 지역구 의원 3명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의 부결 후 현역 의원 컷오프가 쏟아지는 양상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유 변호사는 탄핵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곁을 홀로 지키며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구속했던 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화해를 시도했고, 그 결과로 유 변호사가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약간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달서갑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됐다.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에 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했던 2명이 대구에서 공천을 받게 됐다.
신 전 앵커가 서초을에 공천을 받으면서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이 컷오프됐다. 서초을 현역인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당선이 유력한 서울 강남 3구 지역에 박정훈 전 앵커(송파갑)와 함께 TV조선 앵커 2명을 배치했다. 강남병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고 전 사장을 공천했다.
충남 아산갑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수공천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갑(현역 태영호 의원)과 강남을(박진), 대구 동·군위갑(류성걸)과 북갑(양금희), 울산 남갑(이채익) 등 5개 선거구에서 ‘국민공천’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천에 감동이 없다’는 지적에 대응해 청년에 기회를 주려 마련한 제도인 만큼 현역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류성걸·양금희·이채익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 강서을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전략공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에는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공천했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알려진 이용 의원(비례)은 경기 하남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현역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지역구 240곳 중 86곳을 경선하기로 결정하는 등 현역 반발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었던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부결 후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재표결 전에는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서정숙·최영희 의원(비례)뿐이었지만, 지난 2일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 이어 이날 4명이 컷오프되고, 현역 3명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구로 선정되는 등 사실상 8명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내년부터 신입생 늘리려면대학들 5월 초 요강 마련9월 수시 일정까지 빠듯지역인재 전형 확대 필요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생 증원 규모가 정부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원 배정에 들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지역 안착을 유인하는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증원(2471명) 신청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정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 일정에 맞춰야 해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가 3월 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보내면, 대학 본부는 배정받은 인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대학 전반의 정원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타과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원 배정 작업을 하면서 의료계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40개 대학의 정원 신청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과 정원 증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측 입장을 내세워 정원 배정 마감 직전까지 의료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선 줄곧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원 배분과 함께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내 시설이나 강의 교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학교 시설, 교수 요원, 카데바(기증된 시신) 등을 먼저 확충한 뒤에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 순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 의대생을 해당 지역에 정착시킬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의사제 등 제도 도입 또한 증원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수도권까지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으로 진학했다가 수도권으로 재도전하는 학생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인재, 기회균등 전형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11월 펴낸 보고서에서 출생 지역·출신 대학·근무지역 일치율을 근거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