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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7 18:5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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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동결한 것이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을 이롭게 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민주주의 옹호 단체는 자금난으로 활동을 축소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펼쳐온 해외 원조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풀뿌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선거 사기 감시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주의 활동가, 벨라루스의 망명자 단체 등이다. 올해 미국 의회가 벨라루스, 중국, 북한, 러시아 등 8개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지원 정책에 책정한 예산은 6억9000만달러(약 9962억원)에 달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해외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신에 비춰 해외 원조도 미국을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를 간소화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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