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SG 지표에 ‘양육 친화’ 도입… 공공기관·민간기업 가족친화 경영 유도

경기도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양육과 돌봄휴가를 권장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ESG 평가에 ‘양육·돌봄 휴가 ·휴직 현황’, ‘탄력적 근무제 현황’ 등 2개 지표를 추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ESG’란 Environmet(환경), Social(사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정 등에서 ESG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도의 ESG 지표는 환경보호와 인권경영 등 12개로 구성됐다. 이번에 ‘양육·돌봄 휴가·휴직 현황’, ‘탄력적 근무제 현황’을 추가해 총 14개로 늘렸다.
양육·돌봄 휴가·휴직 현황 항목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수, 출산·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사용자 수, 가족돌봄 휴가 사용자 수, 가족돌봄휴직 사용자 수 등을 평가한다. 탄력적 근무제 현황에서는 해당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기관별 누리집에 양육·친화적 경영 실적을 공개하게 된다.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양육·친화 지표를 실천하는 우수기업에는 시설·환경 개선 비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이번 평가 지표 확대는 저출생 문제에 동참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ESG 우수기관에는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물가상승률도 3년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1990년대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들게 했던 초기 요인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초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 여전히 잠재성장률에선 물음표가 붙는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쳐가는 과정을 짚어보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에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4일 40109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지수가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모두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16년부터 이어져온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그에 따른 엔화 약세,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결과다.
물가지표도 회복세다. 올 1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올랐다. 2020~2021년만 해도 마이너스(-) 아니면 0%에 머물 정도로 극심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경험했으나 2022년 2%대 안팎, 지난해 3.1% 등으로 회복세가 완연하다. 3%대 물가상승률은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일본 정부·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고 보는 목표치(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이미 달성한 셈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온 요인은 시기마다 다른데, 초기 버블 붕괴를 불러온 부실 채권 문제는 2005년쯤 해결됐고, 지금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반도체, 디지털 전환, 그린 이노베이션 등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터널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경제의 온기가 실물경기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에도 0.8% 떨어졌다.
실질임금 후퇴가계 불황 여전
특히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실질임금은 2022년 4월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소비도 계속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가구소비동향지수와 소비활동지수는 각각 3.1%, 1.7% 감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0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는 97.1로, 비교 가능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자산시장으로는 주요국 중 제일 좋고, 외면하던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이고, 자산가치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선 노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각부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36명을 밑돌고 65~69세의 노동 참가율이 57%를 넘지 않으면 2060년까지 GDP 성장률이 0.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진 한국에 대입해보면,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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