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훈장은 성실납세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동서의 김종원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등 9명, 포장은 세수추계위원회 참여해 세입예산안 편성을 도운 박명호 홍익대 교수 등 12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배우 강하늘·신혜선씨 등 23명이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대표이사 등 2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환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강하늘·신혜선씨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대한항공 등 14개 기업은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1060명의 모범납세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및 공적내용 등을 게시한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등 세정 우대 대상이다. 철도운임 최대 30%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등 혜택도 받게 된다.
대법관 취임…대법,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자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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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언급하면서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 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국회 임명동의에서 부결돼 낙마했고 두 달 반 가까이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취임했지만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전 대법관이 같은 달 29일 퇴임하면서 이날까지 3개월여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해 9월21일 이후 중단됐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대법관 회의에서 곧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신 대법관은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수사기관 등에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정해 발부하는 것이 그냥 기각해서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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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취임으로 여성 대법관 수가 최저기준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한다. 원래 각 소부에 여성 대법관이 한 명씩 있었지만, 민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 2부에는 여성 대법관이 없었다.
▼ 김혜리 기자 harry@khan.kr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의 경선 결과 박용갑 전 중구청장(67)이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55)를 꺾고 민주당 공천을 확정 지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대전 중구 1곳의 경선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전략선거구의 경우에는 재심 절차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민선 5~7기 중구청장을 지낸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초부터 발 빠르게 총선 채비에 나섰다. 박 전 청장은 과거 한나라당 소속 대전시의원을 지냈고, 자유선진당으로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구청장 3선에 성공했다.
앞서 대전 중구 경선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일반 국민 투표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에도 불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당내 만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대전 중구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