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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김씨가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는 처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공개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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