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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7 14: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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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있는집인테리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여지껏 시행되지 못한 채 감감무소식이다.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체의 제동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가 1~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더해 올해 1살이 되는 2023년생부터 시작해 아이들이 7살이 될 때까지 연 120만원씩 ‘천사 지원금(1040만원)’을 주기로 했다...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자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플랫]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긴즈버그 존경…여성 대법관 전체의 절반 이상 늘어야”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언급하면서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 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
일부 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철거 이후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초등학교 중 8개교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석면 조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인천 용현남초와 서울 우신초, 대영초, 연희초, 홍은초 등 5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잔재물은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아있는 석면 건축물의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을 의미한다. 교실 바닥, 교실 칠판 주변,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연구실 탕비실 바닥, 건물 밖 석면폐기물 보관장소 등 여러 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런 위험성이 인정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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