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호기 칼럼]탄소중립과 그린벨트 해제라는 모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무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산소를 공급하고 미세먼지를 걸러준다.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낮추는가 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뿌리를 내려 산사태를 막고, 약재나 땔감으로도 쓰인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전주시가 홍수 예방 조치라며 최근 전주천과 삼천 일대 버드나무 수백그루를 잘라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수십년 된 나무를 잘라낸 책임을 물어 시장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나무를 포함한 지구 생물권은 인간이 배출한 탄소의 45%를 빨아들인다. 각국은 2050년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미 달성한 나라도 있다.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 ‘에너지모니터’ 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부탄과 수리남 등 8개국이 탄소 중립 또는 마이너스 상태이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지만 국토의 상당 부분이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라는 특징이 있다.
2000㏄급 승용차 한 대가 연간 2만㎞를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3.2t이다.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는 연간 탄소 8.5㎏을 흡수한다. 자동차 한 대가 뿜어낸 탄소를 제로(탄소중립) 상태로 만들려면 소나무 376그루, 산림 3330㎡(약 1000평)가 필요하다.
영국은 1955년 전 세계에서 처음 그린벨트를 도입했는데, 국토 전체의 12.6%(1만6384㎢)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처럼 개발 요구가 거세지만 ‘토지를 (시민들에게) 영구적으로 개방해 도시의 확산을 막는다’는 기본 목표를 고수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그린벨트는 3.6%뿐이다. 사막 도시인 이란 수도 테헤란은 1980년대 중반부터 그린벨트를 확대해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슬람 혁명(1979년) 전 29㎢였던 그린벨트를 2020년 415㎢로 확대했다. 75개였던 공원은 2200여개로 늘리고 곳곳에 나무를 심었다. 그 결과 1인당 녹지 면적이 1㎡에서 16㎡로 넓어졌고, 여름 기온은 최대 4도까지 낮아졌다.
한국은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도심 주변 14곳 5387㎢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한 녹지대로 건물 신축과 토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몇 차례 해제를 거쳐 현재 70%인 3793㎢만 남았다. 개발과 성장이 정책 최우선이었던 시기에 그나마 유지한 것은 다행이다. 마치 나중에 반드시 크게 오를 테니 팔지 말고 보유하라고 한 ‘우량주’ 같다.
산림과학원의 ‘2020년 한국의 산림자원(국가산림자원조사)’을 보면 71억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탄소 8억8600만탄소t을 품고 있다.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4320CO2환산t이다. 그러나 산지전용이 늘면서 나무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산지전용에 나무 노화까지 더해지면서 연간 온실가스 흡수 능력마저 쇠퇴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0년간 연간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6000만CO2환산t 안팎이었으나 최근 급감했다.
‘국토의 70%가 산지’는 옛날얘기다. 2020년 국토 면적은 10만4100㎢, 산림은 6만2980㎢였다. 1974년 이후 바다를 매립해 국토를 1650㎢ 늘리는 동안 각종 개발로 인해 산림 3430㎢가 사라졌다. 67.2%였던 산림률은 62.7%로 떨어졌다. 국토의 60%로 쪼그라든 한국의 산지는 위기에 처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우는 정부 리스크
탁월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5년 단임
기후 악당들의 그린워싱
상황이 이런데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풀겠다는 정부 구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의문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 군사보호구역 339㎢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인데 30% 정도만 해제해도, 군사보호구역을 합해 1000㎢가 넘는 녹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이산화탄소 약 1000만t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 1억그루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녹지 1000㎢는 서울시 전체 발생량의 10%인 1000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어긋난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현재 국토의 17% 수준인 보호지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깜짝 개발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하다. 총선을 앞두고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 선거 개입이다. 그린벨트 등 녹지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보전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거꾸로 정책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수입과일 관세인하 등을 시행키로 하는 한편 기업들이 식품가격 인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안정 목표 중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주스)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불안 품목에 대해선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곡물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지만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룟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가격 하락 땐 제 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올해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한치로 널리 알려진 화살꼴뚜기를 실내 육상수조에서 사육하면서 산란을 유도해 수정란 부화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울진군 후포항에서 어획된 몸길이 24㎝ 정도의 한치 300마리를 구매했다. 이후 육상수조로 옮겨 2개월간 사육하면서 적정 사육환경과 먹이생물 등을 파악했다. 이달 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컷과 수컷의 교미(짝짓기)와 산란을 유도해 인공부화에 성공했다.
연구를 맡은 김윤하 박사는 대문어 등 다른 수산생물의 종자생산 기술을 참고하고 자연환경과 유사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산란 유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치는 몸길이가 30㎝를 넘는 대형종으로 주로 동해 연안에 서식하는 오징어목 꼴뚜기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최근 동해안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 품종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1456t(잠정)으로 2022년(3657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0년대까지 강원 동해안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2만t이 넘었다. 오징어 가격도 마리당 4000원 정도에 위판되다가 지난해 2만5000원까지 올랐다.
경북지역 채낚기 어선은 살오징어 조업을 포기하고 한치를 어획하는 추세다. 울진 후포항의 한치 어획량은 2019년 3.2t에서 지난해 59.4t으로 증가했다.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 오징어류가 대표 수산자원으로 명맥을 이어가도록 대량 종자생산 기술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